대한정신건강재단

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제한, 문제점과 대책은? 공청회 안내

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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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-07-03

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제한, 문제점과 대책은? 정신질환은 매우 흔한 장애로 연간 140만 명 이상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상당수의 환자가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 등의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상해 및 질병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이들 환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. 이에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(정책연구소)는 7월 4일(수)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‘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현황 및 대책’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. 본 공청회에서는 ‘민간보험가입의 현황과 문제점’(한창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) ‘정신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제한과 인권’(정연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) ‘상법과 약관상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제한에 따른 법적 쟁점’(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) ‘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책’(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) 등 4편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. 2007. 6. 2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정인과 ◇ 행사명："정신질환과 민간보험-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현황 및 대책" 공청회 ◇ 일　시：2007년 7월 4일(수) 오후 2시 - 오후 4시 30분 ◇ 장　소：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◇ 주　최：대한의사협회 ◇ 주　관：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　　　　　대한신경정신의학회(정책연구소) PROGRAM □ 개회식 사회 : 김숙희 (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) 13:30 ~ 14:00 등록 및 개회 14:00 ~ 14:10 개회사 및 축사 대한의사협회 회장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윤방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영조 □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좌장 : 정영조 (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) ❚ 제1부 주제발표 (14:10 ~ 15:20) 14:10 ~ 14:25 민간보험가입현황과 문제점 한창환 (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) 14:25 ~ 14:40 정신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제한과 인권 정연순 (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) 14:40 ~ 14:55 상법과 약관상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제한에 따른 법적 쟁점 김선정 (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) 14:55 ~ 15:10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책 조연행 (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) 15:10 ~ 15:20 Coffee Break ❚ 제2부 패널토의 (15:20 ~ 16:20) □ 폐회식 16:20 폐회 □ 참석대상 　 - 의사협회회원 　 - 전문지, 일간지 의학기자 　 - 민간보험 관련 기관 　 - 정신질환 관련 시민단체 　 - 일반시민 □ 등록：등록비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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