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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'안내입니다.

관리자 hit 8832 date 2012-05-08







❍ 제 목 :『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』

❍ 일 시 : 2012. 5. 9. 14:00-17:00

❍ 장 소 :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

❍ 공동주최 : 국가인권위원회, 대한정신건강재단

❍ 토론회 진행

좌장 : 심상돈(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)

구 분

시 간

내 용

인사말

14:00-14:15(15‘)

장명숙(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)

홍진표(대한정신건강재단 이사)

<제1부> 보험차별 사례 발표

발제 1

14:15-14:30(15‘)

보험차별 사례 발표

- 박김영희(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장)

발제 2

14:30-14:45(15‘)

보험차별 사례 발표

- 신동근(대한정신건강재단 운영위원)

발제 3

14:45-15:00(15‘)

보험차별 개선의 필요성 및 관련 결정례 및 판례

- 임성택(법무법인 지평․지성 변호사)

15:00-15:10

휴 식

<제2부> 보험차별개선 정책 토론

발제 1

15:20-15:35(15‘)

상법 제732조 및 제644조와 정신장애인 보험 차별

- 염형국(아름다운 재단 공감 변호사)

발제 2

15:35-15:50(15‘)

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의학적․통계적 연구의 필요성

- 박종혁(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)

발제 3

15:50-16:05(15‘)

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

- 조형석(장애차별조사1과 기획조사팀장)

전체토론

16:05-16:50(45‘)

발제자 및 금감원, 손보협회, 생명보험협회 등

16:50-17:00(10‘)

폐 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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